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지방 분권 강화’, ‘청년 도약’ 등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대대적인 제도의 개혁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부처의 축소, 연금의 개편, 지역 주도의 경제 정책 등은 기존 정치권의 관성에서 벗어난 전환적 구상을 담고 있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정부 구조 개혁
이준석 후보의 1순위 공약은 '대통령 힘빼기'입니다. 기존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유사 기능 부처를 통합해 행정 칸막이를 제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통합되며, 여성가족부는 폐지 후 복지부와 내무부로 기능이 분산됩니다.
또한, 안보·전략·사회 분야를 총괄하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을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분산이 핵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해 예산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분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산업 리쇼어링 지원으로 경제 활력 도모
‘중국·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라는 2순위 공약은 리쇼어링 산업 정책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내 산업단지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특수비자 도입 등을 통한 규제 완화로 유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수, 구미, 창원 등 주요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인력 정책과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경제 회복과 산업기반 강화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지방자치, 법인세와 최저임금 권한까지 확장
3~4순위 공약은 실질적 지방 분권을 지향합니다.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 간 경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권 역시 각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 생활비, 인건비 등을 고려한 유연한 노동시장 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지역 기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경제자율권을 확대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편: 신·구 연금 분리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의 파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신·구 연금의 재정 완전 분리를 제안합니다. 현재 적립금과는 별도로 새로운 납부금은 신연금 계정에서 관리하고, 연금액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신연금은 확정기여형 구조로 설계되어 ‘낸 만큼 받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 과도한 지급을 개선해 미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국가적 책임 강화
교육 현장의 위기 해소를 위해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학습지도실 의무 설치, 문제학생 분리조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는 민·형사 책임을 강화하며,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교사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권뿐 아니라 학습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층 대상 '든든출발자금' 5천만원 지원
이준석 후보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고정금리(연 1.7%)로 대출 가능한 ‘든든출발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도 제한이 없고, 취업 후 상환이 가능하며, 기존 학자금대출과 상호 전환도 허용됩니다.
특히 고졸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제도 밖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 기반 확장도 의도하고 있습니다.
병사 중심의 장교 선발 제도 전면 도입
8순위 공약으로 병사 중 장교·부사관을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단기 복무 간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군 복무와 학업 연계성을 높이는 동시에 병역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게 합니다.
특히 병역 유예제도 신설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과 복무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기준국가제'로 압도적 규제 혁파 추진
이준석 후보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여, 신청자가 해외 선진국의 규제를 제시하면 국내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혁신적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하고, 특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허용하며, 단체 신청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창업·혁신 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 예우 강화: 연구자 연금 및 패스트트랙 도입
마지막 공약은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과학자 우대제도’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자는 최대 월 500만 원까지 과학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제 활동 시 외교관급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성과 기반 포상과 행정 편의 제공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Q&A – 이준석 후보 공약에 대한 궁금증 정리
Q1. 이준석 후보는 왜 부처 축소를 추진하나요?
A. 부처 간 업무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해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Q2. 청년을 위한 ‘든든출발자금’은 학자금 대출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용도 제한이 없고, 고정금리에 유연한 상환 조건을 갖추어 초기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Q3.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지역 실정에 맞는 임금체계가 가능해져, 지방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Q4. ‘규제기준국가제’가 기존 샌드박스와 다른 점은?
A. 해외 선진국의 규제를 그대로 인정해 특례 허가를 부여하는 점에서 훨씬 폭넓고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Q5. 국민연금 개편 시, 기존 가입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A. 기존 연금은 구연금으로 관리되며 자동조정장치와 국고 지원으로 재정 안정을 도모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경제, 복지, 청년 정책까지 전방위에 걸친 구조 개혁을 외치는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기존 정치 문법을 뒤흔들 수 있는 대담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세부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의 정책 토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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