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국민의 삶 전반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정치, 외교, 복지, 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10대 주요 공약을 요약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대전환: AI 강국과 K-콘텐츠 중심의 성장 전략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과 K-콘텐츠 강화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 K-콘텐츠 수출 확대: 문화수출 50조 원 목표, OTT 등 플랫폼 집중 육성
- K-방산 산업화: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및 R&D 투자 확대
- 벤처 강국 실현: 스타트업 R&D 예산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사법 개혁
내란과 정치 보복의 상처를 치유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검찰·사법 개혁: 수사-기소 분리, 국민참여재판 확대
- 감사원·방통위 독립성 강화
- 인권위 개편 및 인권보장 제도화
소상공인 회복과 공정경제 실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 수수료 상한제 도입
- 소상공인 상병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확대
- 공공임대 확대 및 전세사기 방지
외교안보 실용노선 강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합니다.
- 한미동맹 기반 억제력 강화
- 남북관계 복원과 군사적 긴장 완화
-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 추진
- 식량·물류·에너지 안보 확보
의료개혁과 안전한 사회 구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재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응급환자 신속 이송체계 확립
- 비대면 진료 제도화
- 재난안전 산업 및 소방 장비 확충
- 묻지마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강화
국토균형발전: 세종 수도화와 초광역 전략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이 핵심입니다.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5극 3특(초광역권 + 특별자치도) 추진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 지역관광 활성화 및 워케이션 확대
노동 존중 사회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주 4.5일제 점진 도입
- 특수고용·자영업자 권리 보호
-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공무원 처우개선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강조합니다.
-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 청년미래적금 및 학자금 이자 면제
- 노인돌봄과 공공의료 강화
- 청년·국민·어르신 교통 패스 3종 도입
저출생·고령화 극복
출산과 육아, 노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돌봄체계 전면 재정비를 예고했습니다.
- 신혼부부·자녀 출산지원 확대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 고령자 친화 주거 및 노인 공공신탁제 도입
- 정년 연장 및 국민연금 개혁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녹색 전환 계획입니다.
- 석탄화력발전 폐쇄(2040년까지)
- 에너지고속도로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
- RE100 산업단지 조성
- 영농형태양광 및 친환경 농업 지원
- COP33, UN해양총회 유치 추진
마무리: 이재명 후보 공약이 지향하는 가치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리빌딩’에 가깝습니다. 특히 실현 가능한 예산 조달 계획과 단계적 실행안을 병행 제시함으로써, 실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돋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공약별 실행계획이 궁금하다면 이재명 후보 공약집 전체 보기에서 확인해보세요.
Q&A: 이재명 공약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이재명 후보의 AI 관련 공약 핵심은 무엇인가요?
A1. AI 예산 증액과 고성능 GPU 확보,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등으로 AI 3강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Q2. 세종 행정수도 구상이 어떤 내용인가요?
A2.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완공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Q3.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요?
A3. 대출 채무조정, 수수료 상한제, 내일채움공제 도입 등 금융·경영 부담 완화 대책이 중심입니다.
Q4. 기후위기 대응책으로는 무엇을 내세우나요?
A4. 석탄화력발전 폐쇄, 탄소중립 산업 육성,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탈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합니다.
Q5. 청년층 지원 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A5. 청년미래적금, 공공임대 확대, 군복무 경력 인정 등 자산 형성과 일자리 지원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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