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국민의힘)는 ‘자유 주도 성장’부터 ‘튼튼한 안보’까지 아우르는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정책 비전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쉽고 명확한 설명을 통해 올바른 선택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주도 성장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극대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이행방안: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및 규제 철폐
- 투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인센티브 확대
- 법인세·상속세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 산업용 전기료 인하와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이는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AI·에너지 초강국 도약
김 후보는 AI와 에너지를 미래 성장의 양 날개로 설정했습니다. AI 청년 인재 20만 양성과 글로벌 AI 융합센터 설립,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주요 공약 내용:
-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100조 조성
- 전 국민 대상 디지털 문해력 교육
- AI 규제 혁신 및 데이터 접근 확대
- 원전 비중 확대와 ‘반값 전기료’ 추진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연구자 처우 개선
과학기술 생태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으로 초격차 기술국가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청년 미래 지원: 일자리·주거·육아까지
‘청년이 크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김 후보는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 주거 안정, 육아 지원까지 전방위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표 정책:
-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 조성
- 청년주택 10만호 공급 (3·3·3 주거비 지원)
- 대학생 생활비 대출, 도약계좌 상한 연령 상향
- 군 가산점제 도입 및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 0세 아동 1:1 보육체계 구축
이러한 공약은 청년세대의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GTX로 연결되는 균형국가
수도권 중심의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핵심 내용:
- GTX A~F 노선 개통 및 전국 확장
- 광역권별 메가시티 및 정주환경 조성
- 지역 권한 강화 및 제2 집무실·국회 이전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자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중산층 자산증식과 생활물가 안정
중산층 감세와 세제 개편,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자산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방안:
-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 ETF 허용
-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
- 화이트존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결혼·출산·보육·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
김 후보는 ‘평생 복지’ 실현을 위한 종합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핵심 정책:
- 산후조리원 의무 평가제 도입
- 첫걸음 계좌 및 아동 보육수당 확대
- 예방접종 전 연령 확대, 어르신 돌봄 강화를 위한 데이케어센터 확대
- 정신·발달 장애 지원 및 의료안전망 재정비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신설과 함께 다양한 금융 및 정책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대표 공약:
-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및 신용카드 캐시백
- 상가임대차보호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온누리상품권 6조원 확대
재난에 강한 안전국가
AI·빅데이터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공약했습니다.
이행 내용:
- 재난 위험지도 제작, 재난 감시 드론·로봇 운영
- 기후환경부 신설, 기후재난 통합 대응체계
- 싱크홀 대응체계 및 하천 정비
공직사회 개혁과 신뢰 회복
정치·사법 개혁을 통해 특권을 없애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혁안: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 선관위 외부 감사 도입, 감사원 감사 확대
- 사이버방첩시스템 구축, 간첩죄 확대
북핵 대응과 튼튼한 국가안보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와 ‘K-방산 4대강국’을 골자로 한 안보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안보 전략:
- 한미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의 추진
- 스카이돔 체계, AI 복합전투체계 도입
- 핵잠수함 개발, 군 복지 개선
마무리: 김문수 공약은 자유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변화의 선언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은 자유시장경제를 중심으로 AI·과학기술,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균형발전, 튼튼한 안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2025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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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김문수 대선 공약에 대한 궁금증
Q1. 김문수 후보의 AI 정책은 어떤 점이 차별적인가요?
A1. 글로벌 펀드 100조 조성과 AI 유니콘 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주도의 AI 생태계 전환이 핵심입니다.
Q2. GTX 전국 확장은 어느 지역이 포함되나요?
A2. 수도권 외에도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이 포함됩니다.
Q3. 청년주거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3. 결혼 및 출산에 따라 3+3+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청년주택 연 10만호 공급이 골자입니다.
Q4. 중산층 세금 감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4. 기본공제 상향,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확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등이 포함됩니다.
Q5. 안보공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5. 한미 핵공유, 핵잠수함 개발, AI 복합전투체계 도입으로 북핵 위협에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