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돌봄 지원 서비스이지만, 지원 대상, 목적, 제공 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서비스 범위, 중복 여부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드리며, 어떤 상황에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전면 시행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아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단순히 가사를 도와주는 사람을 넘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외출, 직장생활 등 전반적인 일상을 지원하며 자립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신체 활동 지원: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배변 도움 등
- 가사 활동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등
- 사회활동 지원: 병원 동행, 직장·학교·복지관 이동 보조 등
- 의사소통 지원: 청각·시각장애인의 외부 소통 보조
✅ 대상자 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음
- 다만, 활동지원 종합조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함
✅ 서비스 시간
- 개인의 신체·정신 기능, 환경 등을 고려해 월 60시간~최대 480시간까지 차등 지원
- 일부 중증장애인은 24시간 활동지원도 가능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후, 방문 조사 및 인정점수 산정을 거쳐 서비스 이용 확정
노인장기요양서비스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돌봄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요양서비스는 시설 요양과 **재가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으로 나뉘며,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신체활동 지원: 세면, 목욕, 복약, 식사 도움
- 인지기능 지원: 인지자극 활동, 말벗, 치매예방 프로그램
- 생활지원: 청소, 간단한 식사 준비 등
- 시설 요양: 요양원 입소 가능 (등급 1~2 이상)
✅ 대상자 기준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환자(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 1~5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가능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요양조사원 방문 → 심사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활동지원 vs 요양서비스 핵심 비교표
| 구분 | 활동지원 서비스 |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
| 주요 목적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 고령자의 건강 유지 및 안전한 생활 |
| 대상 연령 | 만 6세~64세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
| 판정 기준 | 활동지원 종합조사 | 장기요양 인정등급 (1~5등급) |
| 주요 서비스 | 외출, 가사, 직장생활 등 자립 지원 | 신체 돌봄, 인지지원, 치매예방 |
| 제공 기관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 |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기관 |
| 서비스 장소 | 주거지, 외부활동 동행 | 주거지 또는 요양시설 |
| 지원 인력 | 활동지원사 | 요양보호사 |
| 중복 이용 | ❌ 불가 | ❌ 불가 (선택 이용만 가능) |
실제 사례로 보는 선택 팁
사례 1.
55세 지적장애인 A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출퇴근길 동행과 가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가 적합합니다. 요양서비스는 직장생활과 관련된 지원이 포함되지 않으며, 만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사례 2.
72세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B씨는 약 복용을 자주 잊고, 거동이 불편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가 적합합니다. 인지지원 프로그램과 복약관리, 요양시설 이용 등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두 서비스는 동시에 받을 수 없나요?
A. 네, 법적으로 중복 수급은 금지되어 있어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2. 활동지원 대상자가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요양서비스로 전환되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요양서비스 중에도 외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요양서비스는 외출 동행이나 사회참여 중심이 아니므로 활동지원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Q4. 서비스 신청 후 이용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가 늦어질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서비스 시간은 늘릴 수 있나요?
A. 인정점수가 높거나 추가지원을 신청하면 시간 확대가 가능합니다. 단,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서비스 목적, 제공 범위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필요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복지제도는 신청자가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신청할수록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