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가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가로부터 선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비용, 얼마나 들고 어떻게 보전받을까?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선거입니다. 전국 단위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다 보니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1. 선거비용 제한 규정
- 대통령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513억 9,400만 원이 상한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이 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2. 선거비용 보전 대상 조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득표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득표율 | 보전비율 | 비고 |
| 15% 이상 | 전액 보전 | 법정 선거비용 전액 |
| 10% 이상 ~ 15% 미만 | 절반 보전 | 50%만 환급 가능 |
| 10% 미만 | 보전 없음 | 전액 자비 부담 |
즉,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만이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10%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보전금 외에도 '기탁금 제도'가 있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기탁금은 무려 3억 원입니다. 이 금액도 득표율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 득표율 | 기탁금 반환 여부 |
| 15% 이상 | 전액 반환 |
| 10% 이상 ~ 15% 미만 | 절반 반환 |
| 10% 미만 | 반환 없음 (국고 귀속) |
즉, 10% 이상만 득표해도 최소 1.5억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0% 미만 득표 시 기탁금과 선거비용 모두 날아가게 되므로, 고위험 고비용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의 비용 지원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돕기 위해 방송토론회, 선거공보물 제작, 홍보물 발송 등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합니다.
- 정당한 후보 등록 시 국가가 선거공보 발송 비용, 정책 토론 방송 제작, 선거벽보 부착 등을 지원합니다.
- 이는 모든 등록 후보에게 제공되며, 득표율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후보자들은 과도한 금전적 부담 없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비용 보전은 왜 중요할까?
선거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들만의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 보전 제도는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약자도 정당한 경쟁 가능
- 선거의 과도한 상업화 방지
- 정당한 선거운동 유도
- 무분별한 후보 난립 억제
따라서 이러한 보전 제도는 단순히 후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선거 제도를 알면 투표가 달라진다
우리가 투표하는 대통령 선거에는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비용 중 일부는 국가 재정, 즉 국민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득표율과 지원금 기준을 아는 것 자체가 유권자의 권리이자 정책 감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단순한 이벤트로만 보지 말고, 어떤 제도가 있고 그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기탁금이 얼마인가요?
A1.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3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후보 등록 시 납부해야 합니다.
Q2. 선거비용 보전은 언제 지급되나요?
A2. 선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검토한 뒤 보전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3.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득표율이 높으면 기탁금 전액과 선거비용 전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4. 무소속 후보도 보전 받을 수 있나요?
A4. 예, 정당과 무관하게 득표율 기준만 충족하면 보전 대상이 됩니다.
Q5. 보전 대상이 되면 실제로 사용한 비용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요. 법정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액만큼만 보전됩니다. 허위 또는 과다 청구는 처벌 대상입니다.